‘尹 대통령 풍자 전시회 철거’ 논란…과거엔 어땠나?
▷윤 대통령 부부 비판 내용…강제 철거돼
▷野”표현의 자유”VS與”헌법정신파괴”
▷지난해에도 논란…이하 작가, 검찰 송치
출처=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정부 풍자 작품을 국회사무처가 밤사이 철거하자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정신을 파괴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9일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시작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를 하루를 앞두고 일부 작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3차례 보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기면,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사무처 내규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당일인 9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새벽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최측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동작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풍자로 권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는 예술인의 의지를 강제로 꺾었다”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풍자를 명분으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는 전시회를 국회에서 주최하려
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엔 어땠나?
윤 대통령에 대한 풍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풍자화가로 알려진 이하(활동명)
작가는 삼각지 일대에 윤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걸친 모습이 그려졌고, ‘마음껏
낙서하세요, 곧 수거합니다 제거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손글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측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결국 해당 포스터는 신고를 받은 구청과 경찰이 모두 제거했고, 이하
작가는 옥외광고물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풍자 만화가 금상을 받을 것을 정부가 엄중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해당 작품을 보면 윤 대통령의 얼굴을 빗댄 열차가 중앙에 배치돼 있으며 사람들이 열차를 피해 달아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정석에는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타고 있으며 역차
객실에는 법복을 입고 검을 치켜든 검사들이 열차에 줄지어 올라객실에 타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예산 집행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 사항으로 만화영상진흥원에 공지했으나 진흥원이 누락하였기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이례적으로 반나절만에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진흥원에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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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