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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27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1.29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전북 포함한 500만 호남 대통합 필요”... 전종덕, ‘호남 메가시티 특별법’ 제시하며 대통합 강조

▷전종덕 진보당 의원, 광주·전남 통합 넘어, 호남대통합으로 나아가야 ▷'호남메가시티 특별법' 발의 의지 밝혀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전남 완도, 신안 등 도서벽지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법무부)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임재홍 한국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했다. (사진=위즈경제)

임재홍 교수 "교육권·평등권 보장하는 '기본교육' 구현해야"

▷ 14일 민주당 교육특위 출범행사 특강 ▷ '기본사회론'에 더해 '기본교육' 강조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2020년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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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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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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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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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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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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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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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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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