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만 바꾼 대책으론 혼란 못 막아"…교원 3단체, 고교학점제 지원대책에 강한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공동 입장 발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2026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놓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형식적 보완에 그쳐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육부 대책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처방”이라며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에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학습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4년 고교 단계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민의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된다. 교원단체는 “이러한 수치는 학점제 자체보다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심각한 학습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초·중학교의 학습결손 예방 대책은 환영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겐 실질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글자 수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교원단체는 “공통과목에만 한정된 조치로, 교사의 실질적 업무 부담 경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선택 과목 개설의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단체는 오히려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전공별 권장 과목 발표 이후,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나누어 더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학교에만 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선택과목 확대 정책은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진로·융합 선택과목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이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며,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 학교에 대한 선호도 커지고 있다.
교원단체는 지난해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지도, 과중한 평가 업무 등 수많은 현장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원 3단체는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혼란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문서에만 존재하는 대책이 아니라, 현장 교사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협력 속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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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