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절반, 운행기록 미제출…103억원 들인 안전관리 ‘사각지대’

▷ 올해 8월 화물차 운행기록 제출률 47.9%…11만2869대 미제출 ▷ 기록 확보 못 하면 과속·휴게시간 미준수 등 위험 운행 확인에 한계 ▷ 자동 전송으로 제출 부담 줄이고 미제출 원인·후속 제출 여부 점검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0.06

복지부,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대응 관계 부처 회의 개최

▷ 영유아 위기 징후 조기 발견 위한 발굴 체계 개선 논의 ▷ 부모 교육 활성화·피해 아동 보호 강화 방안 점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5

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야간조업 제한’규제 완화 본격 논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 근거 ‘연중 제한’에 대한 규제 해제 방안 논의 예정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29

"실손보험 개선 불가피"...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도 검토

▷ 정부, '필수의료 및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필요성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20

김문수 장관,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 더욱 강화"

▷ 미청산 체불임금 3,761억 ▷ 주요 대기업 및 건설업 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5.02.07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08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만 494억...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하겠다"

▷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총 진료비 규모 4,221억 ▷ 정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0

영유아 수면용 제품 30개 중 17개가 부적합... "질식사고 우려 있어"

▷ 지난 5년간 275명 목숨 잃은 '영아돌연사증후군' ▷ 영유아 수면용 제품 등받이 각도가 10도 이상이면 질식사고 우려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7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