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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주요국 의료 데이터 법·제도 속속 정비…한국만 가이드라인에 머물러

▷독일·핀란드·EU 잇따라 의료 데이터 활용법 시행…한국은 논의 중 ▷국내 관련 규정 여러 법률에 분산…용어 혼란·법 적용 모호성 지적

사회 > 보건/복지    |   이정원 기자    |   2026.06.23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 AI·공공데이터 총괄 전담 부서 신설

▷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로 AI 도입·활용 체계화 ▷ 중장기 전략 수립·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4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

AI·생명공학 융합으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 전망. 신약·의료기기 개발의 중심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이동하고 있다.(그래프=한국은행 경제연구원)

[K-바이오헬스] ①기술은 있는데 성과는 없다… 바이오헬스의 병목은 ‘데이터’

▷ 세계는 데이터로 달리는데, 한국은 왜 제자리인가 ▷ 광산은 있지만 공장이 없다…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구조적 한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 3선)은 26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공간정보 이‧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실

송기헌 의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개정안, 공간정보 활용도 높이되, 보안대책 법적 근거 명백히 해 ▷송 의원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국가안보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 기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6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2025 민주·평등·공공성을 향한 새 민주공화국 사회대개혁 제안대회’ (사진=위즈경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반려견 17.5%는 서울시에 산다…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서울디지털재단, ‘서울 펫 스마트라이프’ 보고서 30일 발표 ▶서울시, 반려견 61만2000마리 등록…전국 350만 마리 중 17.5% 차지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5.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층 고용률 부진하다" 지적에 정부, 유형별·단계별 방안 제시

▷ 10월 고용률 늘고 실업률 줄어... 청년층 제외한 전계층에서 ↑ ▷ '쉬었음' 청년층 올해 들어 증가세 ▷ 정부, '이직형, 취준형, 구직형, 소극형, 취약형' 등 유형별 맞춤 방안 제시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15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경 (출처 = 게관위)

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촉... 문체부, "게임 분야 전문성 우선 고려" ▷ 공공기관 중 게관위 민원 지난해에 폭증... "게임물 등급 선정 기준 모호해"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