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사형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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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법무부에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바탕으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形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대범죄자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무기형의 유형에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다”라며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조만간 정부입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라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도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중 사당수가
그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형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면서 “그러나
사형제도의 유지 또는 사형의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최근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등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을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형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사형제의 부활과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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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