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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97년 이후 사형집행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일본은 형의 시효에서 사형제외해…우리도 같은 방식 검토 가능해”

입력 : 2023-04-11 14:35
국회입법처 “사형수 석방 막으려면 형의 시효 문제 해결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장기적인 사형 미집행으로 30년의 시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형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 사형의 시효가 지나면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르는 형의 시효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발표한 사형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입법적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되지 않은 채 생존해 있는 사형수는 총 55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법처는 사법부가 선고한 사형에 대해 행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된다고 봤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자를 징역형으로만 집행하는 경우 사법부의 선고에 대한 행정부의 집행 위반을 정당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입법처는 형법 제78조의 사형의 시효 30년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법적 논란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형을 선고받은 자가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해도 형의 선고 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사형이 확정된 자가 30년 동안 사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 형을 면제하여 석방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입법처는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에서는 사형제가 없지만 무기자유형의 집행시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거나 일정한 중범죄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형법상 사형수에 대한 형의 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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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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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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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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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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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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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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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