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3천만원 이상 드는 사형수…9급 공무원 연봉보다 많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
▷"자해한 수감수 치료비 국민 혈세에서 나간다", 현직 교도관 폭로 이어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사형수가 쓰는 1년 경비가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형수를 비롯해 재소자
1명을 관리하는데 밥값 등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인 2천831만원 보다 사형수 수용비가 약 200만원 더 많은 셈입니다.
교정본부는 수용자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생활용품 등을 지급합니다. 건강 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도 제공합니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중앙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각 수용기관에는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며 영양과 조리에 관해 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의 경우, 일반 수용자들보다 독거수용 비율이 높고, 사망 직전까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수용자 1인당 평균
관리 비용이 보다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논란은 현직 교도관이 교도소의 실태를 폭로하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범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억울한 피해자보다, 죄를
짓고 들어 온 수용자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살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바람직한 교도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해를 한 수용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 혈세로 수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수감자가 자해해서 나가는) 돈을 왜 국민이 내야
하냐”, “우리나라도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사형수가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손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사행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수들이 30년 복역 기간을 채우면 석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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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