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훈장·포장·표창 7628건이 아직 본인이나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전수 사유의 대부분이 후손 미확인이나 북한 본적 등 추적이 어려운 사례여서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사료와 가족관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포상 1만8776건 가운데 7628건이 미전수 상태다.
미전수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252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29건은 30년 넘게 전달되지 못했고, 50년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훈장도 58건이었다.
광복군 총영을 이끈 오동진 지사와 이완용 처단을 시도한 이재명 지사,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참여한 조도선 지사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건국훈장은 1962년 수여된 뒤 64년째 국가보훈부에 보관돼 있다.
문제는 남아 있는 미전수 사례 대부분이 명단 공개나 연락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전수 사유 가운데 후손 미확인과 소재불명이 3665건으로 48%를 차지했다. 북한 본적도 3114건으로 40.8%에 달했다. 두 사유를 합하면 전체 미전수 포상의 88.8%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공훈전자사료관에 미전수 독립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후손이 제적부나 족보 등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선대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이 북한·해외에 남아 있다면 후손이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현지 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안병삼 연구자는 학술지 『재외한인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1058명을 분석하고, 재외한인 연구자와 중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단이 중국 당안관 등 현지 기록을 확인하고, 한인 언론과 동포단체를 통해 후손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손 찾기가 명단 공개나 신청 접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 조사 업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 본적이나 국외 이주 사례는 국내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함께 독립운동사·가족관계·해외 기록을 조사할 전문인력과 현지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박민규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전수 훈장을 전달하는 일이 어려워지는데 전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 훈장이 하루빨리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훈장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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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