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임대인 중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함께 임대인 7명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되는 임대인은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
뒤,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형벌도 3배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민이 움직이는 거다” 등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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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