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보이스피싱 대응망 넓힌 ASAP…조성목 원장 “민간 사기정보도 연결해야”
▷12주간 14만8000건 공유·2705개 계좌 지급정지…“분절 대응 한계 넘은 진전”
▷“실시간 공유·정보 형식 표준화 필요…민간 사기정보까지 연계해야”
![[인터뷰] 보이스피싱 대응망 넓힌 ASAP…조성목 원장 “민간 사기정보도 연결해야”](/upload/bf7af8c4c4a446238db51339ce3d437b.jpg)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통신·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연결하는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이 초기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실제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정보공유 속도와 형식을 개선하고 민간이 보유한 사기정보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11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SAP의 운영 성과에 대해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대응의 한계를 극복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ASAP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출범 후 12주 동안 14만8000건의 정보가 공유됐으며, 금융회사들은 이를 활용해 2705개 계좌를 지급정지해 186억5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조 원장은 “범죄는 기관의 행정 절차보다 빠르고, 예방은 정보가 움직이는 속도만큼만 가능하다”며 “그동안 신고와 지급정지, 수사, 통신 차단이 기관별로 분절돼 초단위로 진행되는 범죄를 따라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14만8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186억원대의 피해를 예방한 것은 파편화돼 있던 정보망을 하나로 모았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준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ASAP의 정보공유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통신사와 수사기관, 제2금융권,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의심 계좌와 전화번호, 악성 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금융거래만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아니다”며 “악성 앱 설치와 스미싱 문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등 여러 수법이 결합돼 있어 은행 정보만으로는 범죄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범죄 의심 전화번호와 통신사의 이상 통신정보, 금융회사가 발견한 의심계좌와 이상거래 정보가 연결되면 개별 정보만 활용할 때보다 위험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공유에서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공유로 대응 방식이 바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ASAP의 성과를 정보공유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보가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됐는지, 이를 통해 의심계좌와 이상거래를 피해 발생 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의 기준은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정보가 도착했느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금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계좌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몇 시간만 늦어져도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가능한 한 실시간에 가깝게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마다 다른 정보 형식도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데이터와의 연계도 과제로 제시했다. 더치트 등 민간 사기예방 플랫폼에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축적된 사기 의심정보와 탐지 기술이 있는 만큼 공공 정보망의 신뢰성에 민간의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정책의 최종 목표는 정보공유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 전 차단액과 의심정보 탐지부터 조치까지 걸린 시간, 반복적으로 악용되는 계좌와 전화번호의 차단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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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