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 기재부 모피아의 자회사가 아니다”
▷제25대 이사장 선임 앞두고 '낙하산·모피아 인사' 강력 반대 성명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제25대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부 관료 출신 인사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금융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제25대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부 관료 출신 인사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보는 기획재정부의 자회사가 아니며, 관료들의 경력 관리용 자리가 아니다”라며, 내부 출신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인물이 수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50년 신보 역사에서 21명의 이사장 중 17명이 정부 관료 출신이며, 이 가운데 12명은 소위 '모피아(기재부 출신 관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외부 낙하산 인사 관행은 신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조직의 미래 경쟁력마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보가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독립적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재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율성과 책임을 가진 내부 인사가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에서 노조는 "지금 필요한 리더는 자리를 거쳐 가는 관료가 아닌, 신보의 역사와 구조, 노사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 출신 인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신보의 미래는 노동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노동조합을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료적 리더십은 신보를 이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중단 ▲신보 출신 이사장 선임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중단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이번 선임 과정에서 또다시 관료 집단의 경력 관리 수단으로 신보가 이용된다면, 금융노조 차원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물론 강력한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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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