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1문과 2문 사이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 상정된 이른바 ‘탈시설지원법’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성명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동이 아니라 개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안전망이 전제돼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지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시설 폐쇄를 유도하고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을 내모는 ‘강제 퇴소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부모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전문적 케어가 이뤄지는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의사와 장애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탈시설 추진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거주시설 폐쇄와 정원 축소 움직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회는 법안에 담긴 시설 폐쇄와 정원 축소 규정이 기존 이용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고 신규 입소를 막아 결국 시설을 고사시키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 없는 시설 축소는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다시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했다.
부모회는 대안으로 ‘투트랙’ 주거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함께 거주시설 현대화,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으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 전문 인력과 팀 케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주거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빠졌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회는 실제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법안 발의 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되물으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주거정책인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모회는 이날 성명서 말미에서 “중증장애 자녀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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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