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참여가 국힘엔 '내란 프레임' 탈출구... 건전 보수 기회"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이 지선 불리?… 이미 내란 프레임 갇힌 게 본질적 문제"
▷“40년 방치한 헌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설득 중”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가의 기본 틀, 헌법을 이제는 고쳐야 되는 아주 절박한 문제까지 와 있다"며, 개헌 투표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9일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헌은 40년 동안 개헌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시기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에서 개헌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만, 반대 당론만 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번 개헌은 39년 동안 개헌을 못한 낡은 헌법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을 올리는 등의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설득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 직접 만나 개헌과 관련해 소통한 사실을 언급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장 대표도 개헌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번 개헌 논의가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사회자가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내란 프레임이 작동하거나 투표율이 상승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을 제시하자, 우 의장은 "내란 프레임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란 프레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고 지금도 재판 중이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사과한다', '절윤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실제 절윤을 하거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진정한 사과라든지 완전히 넘어선다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미 내란 프레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오히려 개헌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함으로해서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건전한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도 하고 내란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 끝장내자, 개헌 투표에 참여해서'라고 이야기했다. 그게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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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