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관련 기자회견 중인 분당갑 국민의힘 시도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분당갑 국민의힘 시도의원 및 당직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며, 분당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며,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며 "그러나 지금 분당은 낡은 규제 족쇄와 불합리한 차별, 무너진 공정에 시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주 분당을 대표하는 안철수, 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재건축 규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 분당 토촌사거리에 방문해 출근길 교통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주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장과 시도의원들과의 공식 만남 제안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당은 △재건축에 대한 차별 △대장동 개발 비리로 무너진 공정 △첨단 산업 발전에 발맞춘 생활인프라 완성을 통한 도시 미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서 분당이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에서 유독 분당만 차별 받고 있다"며 "일산, 평촌 등의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 2배에서 5배까지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 선도 지구 신청 물량은 전부 배정량 7.4배에 달하며, 주민동의율은 90%가 넘고, 이 뜨거운 염원을 이주대책 미비라는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분당의 노후된 주거 환경을 혁신하고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 계획으로 재건축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위험은 시민이 떠안고 수천억 원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갔다”며 "심지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법치와 정의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5천173억 원은 성남시가 가압류 가처분 신청으로 묶어둔 범죄 수익으로 이 돈은 원래의 주인인 성남시민과 분당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막대한 재원을 회수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간 주민 삶의 흐르는 진짜 공정을 우리 분당갑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분당의 미래를 위한 생활인프라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당은 판교 테크놀로지를 품은 첨단 산업의 거점이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을 뒷받침할 교통생활 기반을 산업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추진, GTX의 성남역 설치,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을 차질 없이 완수해 교통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