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거래를 멈췄지만 가격은 버텼다…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 ‘엇갈린 신호’
▷수도권 거래 급감·상승 기대 꺾였지만 매매가격은 여전히 플러스
▷전세 공급 부족·월세 전환 가속…주거비 압박은 구조화 단계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국내 주택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선 듯 보이지만, 지표를 뜯어보면 가격·거래·임대차 시장 간 흐름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거래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세 공급 부족과 월세 전환은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5일 발표한 ‘KB주택시장리뷰’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적 신호를 수치로 확인해준다 .
◇ 거래는 급감, 가격은 ‘완만한 상승’…정책 이후 관망세 확대
10·15 대책 이후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11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71% 급감하며 사실상 ‘급제동’이 걸렸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관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매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결과다.
그러나 가격 흐름은 다르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0% 상승했고, 수도권은 0.57%로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에서도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기 정책 효과가 거래에는 강하게 작용했지만, 가격을 끌어내릴 만큼의 공급·수요 구조 변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상승의 ‘온도’는 확연히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강남·마포·성동, 경기 분당·과천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대책 발표 전후로 급격히 둔화됐다. KB부동산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가 빠르게 후퇴하며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 전세는 ‘공급 부족’, 월세는 ‘대세화’…임대차 시장의 구조 변화
매매시장보다 더 뚜렷한 긴장 신호는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난다. 11월 전국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1% 상승했고, 수도권은 0.25%로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공급 부족에 기인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갭투자 금지와 매매 거래 급감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은 향후 수년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2023년 19만4천 호에서 2026년 11만1천 호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과정에서 월세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10월 기준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 역시 47.6%에 달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76%를 넘어 ‘월세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분양은 수도권 집중, 미분양은 비선호 지역 확대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9천 호로 전월 대비 75% 급증했지만, 이 가운데 60%가 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반면 서울과 비수도권 다수 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문제는 미분양이다.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9천 호로 전월 대비 2천3백여 호 늘었다. 최근 공급이 몰렸던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비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향후 지역별 주택시장 온도차를 더욱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대출은 조여졌지만, 가격 하방은 아직…정책의 다음 단계는
주택금융 지표는 정책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1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5조5천억 원으로 증가폭이 7천억 원에 그치며 3개월 연속 둔화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감소 전환됐다. 대출 규제와 거래 감소가 맞물린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급 부족, 특히 수도권 핵심 지역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이 거래를 누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격의 방향성을 바꿀 만큼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 ‘안정’이 아니라 ‘정체’…주택시장은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10·15 대책 이후 주택시장은 분명 이전과 다른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는 가격 하락을 동반한 안정이라기보다, 거래 위축 속에서 가격이 버티는 ‘정체 국면’에 가깝다. 전세·월세 시장의 부담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고, 분양과 미분양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결국 향후 주택시장의 방향은 추가 공급 정책, 금리 경로, 그리고 대출 규제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지금 시장은 안정이라기보다, 다음 충격 혹은 반등을 앞둔 ‘숨 고르기’ 단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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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