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부터 전 국민 K-패스 이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면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미참여 11곳도 협약 체결
▷시내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거주지 외 이용도 환급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그동안 지역별 참여 여부에 따라 제한됐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4일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그동안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이뤄졌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지방정부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K-패스는 명실상부한 ‘전 국민 교통복지 정책’으로 완성됐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본형은 이용 금액의 20~53.5%를 환급하며, 정액형은 환급 기준금액(월 3만~10만 원)을 초과한 교통비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로, 그동안 일부 지자체 미참여 지역 주민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규 참여 지역 주민들도 2월 4일부터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대상이며, 거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더라도 동일하게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K-패스 전면 확대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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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