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 전세 대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협동조합과 사회적금융 전세피해 극복의 사례와 과제’를 주제로 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 전세 대책 토론회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전세사기 대응을 비롯한 주거 정책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우영·복기왕·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탄탄주택협동조합,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함께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국가는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특히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과를 언급하며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주택협회와 사회적 금융기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피해 주택을 인수·운영한 사례는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고 피해액의 90% 이상을 회복한 점은 주목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과거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국민 주권 정부’라는 말에 걸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성공 모델로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민간의 창의적인 해결 방식과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피해자들의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피해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연대의 힘으로 해결의 길을 만들어왔다”며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사회연대 경제와 사회적 금융을 결합해 피해액의 93.57%를 회복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용 대표는 협동조합 모델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많은 피해자가 제도적 사각지대, 무책임한 개발, 금융 관행, 부족한 지원 제도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며 “피해 복구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의 책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탄탄주택협동조합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 무산, 전세보증금 반환 거절 등으로 피해자들이 또 한 번 좌절을 겪었다”며 “이제는 주거를 투기의 수단이 아닌 권리이자 공동체 기반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연대 경제 방식의 주거 모델 확산과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적 연계와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 사회주택 활동가·피해 청년들이 함께 만든 성과, 피해금 93.5% 회복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세사기 문제는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문제”라며 협동조합 모델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운영 방식,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4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응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3년 5월 설립됐다. 김 이사장을 비롯해 사회주택 활동가 7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21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으며, 조합원 대다수는 20~30대 청년 1인 가구로 주거 기반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들이었다.

조합은 피해주택을 인수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기존 전세계약을 시세 대비 90%로 재계약하며 나머지 10%는 출자금 형태로 약정하는 사회연대 기반 임대 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점진적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전세사기 피해 극복은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화성 한마음신협, 성남 주민신협, 그리고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의 연대 속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합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조합원이 별다른 희생 없이 혜택을 본다고 오해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고통이며, 감액된 계약에 동의한 것 자체가 분명한 고통 분담”이라고 말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 만에 전체 피해금의 93.5%를 회복했다. 특히 설립 1년 만에 전 조합원의 보증금 반환 및 보호를 100% 완료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 21호를 안전한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 정책자금 연계가 무산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 여러 행정적 장벽에 부딪혔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협동조합 모델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실무 단계로 들어가자 수많은 쟁점이 발생했다”며 “일부 공공기관은 조합을 가해자 연루 조직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탄탄주택협동조합은 2024년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특별상, 같은 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 대상을 수상하며 모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조합원들이 좌절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해법을 찾아낸 용기와 회복력이 진정한 성과”라며 “이 경험과 모델이 전세사기 해결의 의미 있는 사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피해 복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탄탄한 안전과 신뢰 위에 누구도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