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upload/926f1e390e3045dbbe629286749f5a54.jp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과 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다고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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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