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20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식을 열고, 기관별 정책 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번에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들로, 향후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관들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며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분야별 역할도 구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분야 통합돌봄 정책 수립과 대상자 분석, 조사·판정 지원을 맡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분야 정책 개발과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서비스 발굴과 품질 관리, 종사자 교육을 수행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책임진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며 “지자체 준비 과정과 현장 담당자 교육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간 사업 역량 격차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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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