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 추진위 “교육부, 선거·헌법교육 시의적절”
▷헌법교육 추진위, "12.3 계엄 같은 헌정 위기 막으려면 헌법교육 절실"
▷초중고 맞춤형 교육 두고 정치권 공방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가 4일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국민 헌법교육 추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추진하는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과 관련해 제기된 '교실 정치화'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12.3 계엄 같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생에게 민주시민 선거교육과 헌법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각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심판 받는 몇 안되는 주권자 우위의 날"이라며 "민주정당이라면, 과거의 잘잘못을 분명히 밝히고,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초중고생 선거, 헌법 교육을 트집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한 반헌법적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 △정당 당직자 및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헌법 시험 제도 도입 △전국민 헌법 교육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0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해당 발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적절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확증편향 등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교육을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허위정보를 비판적으로 가려내고, 극단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 기준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이를 막아 세우려는 것은 아이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방치하거나 조장해 온 왜곡과 과오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지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과 내란 미화, 군사독재 찬양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해 온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만 훼손을 주장하는 태도야말로 아이들에게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될 정치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