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조속 처리해야… 종교 탈을 쓴 정치공작 차단”
▷신천지 외곽조직 '근우회', 대선 캠프 접촉·공공기관 MOU 의혹도
▷“방지법은 종교 탄압 아닌 헌법 수호 장치… 진짜 신앙 지키는 길”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 중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세력이 위장 단체인 '근우회'를 앞세워 정치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정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의 외피를 쓴 조직이 정치에 개입하고, 공공기관과 접촉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공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와 공공성의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정치권력과 결탁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근우회' 관련 의혹과 활동 내역을 언급했다.
근우회는 봉사 단체를 표방하는 한편, 신천지의 외곽 조직으로 분류돼 왔으며, 정치권과의 접촉 정황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는 '근우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단체를 통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캠프와 접촉하고, 선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녹취와 신천지 탈퇴 간부들의 증언에는 사조직을 매개로 정치권에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근우회는 공공기관인 보훈공단과 공식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보훈공단이 추진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협력 단체로 참여해왔다.
최 의원은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은 종교를 탄압하려는 법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빌려 정치공작과 권력 장악을 시도하는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라며 "진짜 신앙을 지키려면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가짜 신앙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위장단체 정치공작을 끊어내기 위한 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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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