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완화, 영끌 타이밍?
▷ 주담대 대출 한도 LTV, 조건 완화
▷ 생애 첫 구매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가계부채는 줄이자...DSR규제는 예정대로
#생애 첫 주택구매라면? 집값의 80%까지 대출가능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해 대출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내린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지역, 집값,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TV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
LTV 60% = 집값의 60%를
대출받을 수 있다
LTV 비율은 소득과 집값, 주택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주택이 부동산 투기/투기과열지역에 자리잡고 있다면, LTV 비율은 50~60%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최대 9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지역에 있는 1억 원 값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이었죠.
이때, 소득, DSR 등
대출요건을 모두 충족한 A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대략 LTV 60%,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 LTV 요건을 80%로 완화하면서 A는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가격이 9억원(투기, 투기과열) 혹은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미만, 일반
무주택자는 9천 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을 정부가 이번에 전부 해제한 셈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현재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릅니다.
#가계부채는 줄여!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LTV 비율을 크게 완화한 반면, 대출 규제는 예정한 대로 꽉 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바뀌는 건 ‘DSR
규제’입니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DSR 규제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1억인데, 1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DSR 적용 대상이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출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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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