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