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촉구
▷“대장동·쌍방울 등 8건 재판 중지됐지만 ‘조작기소’는 남아”
▷“허위진술·진술 세미나 정황” 주장…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이 중지된 상태지만, 기소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국정 운영에 상시적인 정치·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공소 취소와 별개로 조작기소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김동아·김문수·김우영·박선원·부승찬·안태준·양부남·이건태·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돼야 한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며, 사건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현 상황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면서도, 사법 리스크가 잔존하면 국정 동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현재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포함해 총 8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해당 재판들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 중지로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이 멈춘 상태에서 사건이 ‘미결’로 남아 있으면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되고,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위가 내세운 핵심 논리는 공소 취소가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이다.
이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원수가 조작된 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 씌워진 억울한 굴레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공소 취소 요구의 근거로 ‘허위 진술’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위는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는 수사 경로 자체가 바뀌며 의혹이 확대·전환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했으나 실체가 없자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전 회장 일당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려고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했다.
특위는 공소 취소 요구와 함께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하면서 "정치 검찰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하도록 당에 요구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회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만이 내란을 딛고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길”이라며,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됐다는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공소 취소는 검찰권 행사와 사법절차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동반할 수 있다. 기소의 유지 여부는 통상 법원의 판단을 통해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국정조사 역시 수사·재판과의 관계,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요구를 계기로 ‘재판 중지’ 상태의 장기화 문제, 검찰권 통제와 책임성 강화 방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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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