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라며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다”라며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라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라며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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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