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 세미나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지엽적인 진실 공방을 하느라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 검사실에서 식사는 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김성태 일당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고,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했으며,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TF에 진술 세미나 진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정황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 ▲김성태 회장이 수용 중이던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사실 확인 ▲영상 녹화 창고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한 정황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의 수발을 한 사실 확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이화영과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위원회는 김성태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최소 100회 이상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됐다"며 "국민의 검찰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고, 이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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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