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평화나너’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는 내정간섭 제도화"
▷1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도 함께 촉구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나너(이하 평화나너)’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 반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시민단체 ‘평화주권행동 평화나너(이하 평화나너)’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 반대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평화나너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조율협의체가 미국의 내정간섭을 제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방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출범은 한미 간 대북정책을 정례적으로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나너는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워킹그룹’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워킹그룹은 남북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평화나너는 “형식이 바뀌었을 뿐 내용은 과거 워킹그룹과 다르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 한국 정부가 철저히 종속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평화보다 안보·군사 중심의 조율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평화나너는 “조율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정부의 외교·군사 정책이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쟁위기 키우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요구도 함께 나왔다. 평화나너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북미, 남북 정상회담 시기 한미연합훈련을 일부 중단한 바 있으며, 이는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이에 평화나너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전환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의 발언도 강하게 비판됐다. 평화나너는 “케빈 김 대사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역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평화나너는 이 같은 미국 측의 발언이 “한국의 독자적인 평화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동맹이어야지 종속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화나너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과 이행을 제안했다. 이 합의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으로 체결되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평화나너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DMZ 내 감시초소 철수, 군사 훈련 중단 등 신뢰 조치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한반도 위기 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발표된 평화선언문에서 평화나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은 외세가 아닌 한국민의 손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위성락 안보실장은 대미추종 외교 중단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의 내정간섭 중단 △한미 대북정책 조율 협의체 출범에 반대 등 슬로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작권 반환이나 평화체제 전환 문제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한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율협의체 출범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너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이 평화의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 간 ‘공조’가 아닌 ‘주권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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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