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수위 높이는 北... 韓·美 군사적 신뢰관계 재확인
▷ 北이 쏜 미사일로 인해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위기감 ↑
▷ 이에 맞선 韓·美, "북한 더욱 압박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미사일을 25발 발사했으며 지난 3일에는 포 80여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일(美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건 물론,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는데요.
★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군사적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며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曰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
한미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는 비난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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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