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KBS에 출연해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일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며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 9∙19군사합의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9∙19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9∙19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다”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테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군사위성 3차 발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올해
5월, 8월에 이어 재발사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성은 올해 5월
발령된 파괴조치 명령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
내로 추락할 가능성을 대비해 자위대 이지스함과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 부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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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