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김병주·김광일 구속하라”… 홈플러스 사태 ‘사기 혐의’ 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중앙지검 앞 MBK 김병주 회장·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려
▷"책임 묻지 않으면 또 국민자산 약탈 당해"...참가자들 검찰에 탄원서·의견서 전달
![[현장]“김병주·김광일 구속하라”… 홈플러스 사태 ‘사기 혐의’ 책임자 처벌 촉구](/upload/668b8d8e31be4abf899c88a184050c89.jpg)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증거인멸·도주우려, 김병주 구속하라!” “부실경영 알면서 카드사와 사전 공모!” “물건은 팔아놓고 돈 빌려준 피해자는 외면!” “시민 등쳐먹은 4000억 금융사기, 김병주·김광일을 구속하라!”
현장에는 이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홈플러스 구매 피해자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홈플러스가 장기간 조장단 경영위기와 자금조달 구조의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채 유동화 전단채 판매를 강행했다고 보는 피해자들의 절망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와 관련된 수천억 원 규모의 유동화 전단채 발행이 있다. 투자자들은 당시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자녀 학자금, 전세금, 노후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홈플러스 사태 수사는 사법정의의 첫 출발”이라며, “검찰이 더 늦기 전에 김병주·김광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기의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됐고, 더 이상의 증거 요구는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 MBK 김병주 회장을 즉각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은 10년 전 MBK를 통한 홈플러스 인수가 잘못된 투자였다고 시인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나 뒤늦은 사과"라면서 "늦었지만 책임을 인정한 만큼 검찰도 이제 수수방관하지 말고 행동하고 MBK는 피해자 전원에게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환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구조 뒤에 숨어 있던 탐욕과 무책임한 자본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홈플러스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투자한 서민과 고령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긴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을 그냥 두면 또 다른 MBK, 또 다른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사기적 채권 발행과 투자자 기망에 책임 있는 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대표를 즉각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모인 참가자들은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서 금융 정의 회복을 외쳤다. “기획된 금융사기, 김병주·김광일을 엄벌하라”, “전단채 사기 뿌리 뽑자”, “홈플러스 사태, 올해 안에 끝내자”는 구호가 이어졌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21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의견서를 검찰에 직접 전달했다.
김학서 비대위 기획팀장은 탄원서 낭독에서 “국민기업 홈플러스를 일부 사모펀드의 탐욕으로 파탄낸 책임을 법으로 묻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 자산이 약탈당할 것”이라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임을 보여달라”고 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21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와 사건의 법적 구조를 분석한 의견서를 검찰에 직접 전달했다.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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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