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사익 추구,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
▷기자들 주가조적 연루 의혹 강하게 비판
▷파이낸셜타임스 ‘투자 등록부’ 사례 강조
▷“국내 언론, 시스템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자가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써도, 그 판단의 배경에 사익이 개입됐다는 의심이 들면 언론의 신뢰는 무너진다. 목적이 아니라 상황이 문제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피해야 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언론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불거진 기자들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가 취재 중 입수한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호재성 기사를 써 주가를 띄우고 매도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나 작전세력과 유착해 홍보성 기사 또는 주가조작성 보도를 작성하고 금품을 받는 ‘바이라인 장사’ 행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 거래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이는 자본시장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형사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언론사들의 자율규제 실태에 대해 “기자가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는 윤리강령은 있지만, 대부분 선언적이고 모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주요 언론사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규제의 한계를 짚었다. 특히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가 모든 기사 작성 및 편집 관련 인력에게 ‘투자 등록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산이 없더라도 ‘무보유 신고’까지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소개하며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해 직원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단기 매매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 후 주식을 매각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내 언론은 ‘부당한 목적에 한정’하거나 ‘일부 담당자에 한정’된 규제를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언론 소비자가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조차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호한 윤리 기준의 구체화 ▲규제 자산 및 언론사 내부 대상 확대 ▲절차적 시스템 구축 ▲게이트키핑 기능 강화 ▲외부 감시장치 마련 ▲금융당국과의 정보교류 체계화 ▲공동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현실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기자 개인의 양심에 기대는 자율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에 기반한 실질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단회의실에서 '언론인의 주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규제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