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내부자 연루 비중만 69%...금융위 대책은?
▷내부자 거래의 천국…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
▷불공정 거래 예방 위해 K-ITAS 활용도 높이기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A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로 A씨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요 임원들과 공유했고 A씨를 포함한 임원 4명은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주식 매도 금액 합계는 약 3억 원이었으며 부당이득액은 약 7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범죄로 취급해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부자 거래 행위가 자주 발생해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 조치 사건은 109건이었습니다.이 가운데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이며 이로 인한 부당 이득액만 총 5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방 대책은?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ITAS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IT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장원석 사무관은 “K-ITAS 활용도가 높아지면 임직원 등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의 자사주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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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