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인력이 장애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 배경으로 대구시 특수학교 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일 전국특수교사노동합(이하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1명의 지원인력이 방과 후 돌봄 활동 중 학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의 학생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현재 CCTV를 통해 확인된 사회복무요원 1명은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 내 인력은 특수교사와 교육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사회복무요원)으로 나뉩니다. 교육지원인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자격증을 가진 특수교사와 달리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구시 특수학교 내 학생은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대구시 내 특수학교 학생이 2022년에서 2023년에 걸쳐 78명이 증가하는 동안 특수교사 증원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간을 좁 더 넓혀서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3년간 (2022~2024) 특수교육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특수학교 교사 증감율(22년 대비 24년)은 6.0%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강정배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학생 수 및 교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이 비해 교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을 지원하지 않아 교육지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학교 내 관계자는 "예산 부족 및 남자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증없이 사회복무요원이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수교육협력강사 확충 등 인력증원 필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교원단체는 특수교육협력강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수교사협력강사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인력과 달리 교원자격증이 필요해 전문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정원화 특교조 정책실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교육지원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과거 장애학생 폭행 당시에도 학부모님들이 최소한 협력강사라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 저희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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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