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동성배우자 응답, 차별 없는 역사적 결정 VS 행정적 절차 훼손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로 응답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이를 개선해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총조사는
과거 ‘아궁이의 형태’나 ‘문맹 여부’를 묻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왔다”며 “비로소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기 시작한 이번 총조사가
‘비혼 동거’, ‘결혼 의향’, ‘가족 돌봄 시간’ 등을 새로 묻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과 의미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무지개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홍보했다면, 성소수자 시민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모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성소수자 시민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환영하며, 이것이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단체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동성 배우자 응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게 한 것일 뿐,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혼 동거’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자료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성별 동일 여부를 묻는 항목을 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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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