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등 캐피탈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 금융 비지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서다.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한국신용카드학회 여신금융TF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수익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은 캐피털 업계가 디지털 혁신 등 금융업계의 변화에 대응해 캐피탈 업권의 역할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성장, 실물경제 지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 디지털 성장 등 핵심 이슈를 논의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캐피탈 업계는 수익성 확보와 건정성 유지와 녹생성장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와 통찰이 규제개선, 사업혁신,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금융산업이 어떤 분야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캐피탈 산업 역시 전통적인 여신전문금융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오늘 이 포럼이 캐피탈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큰 신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캐피탈 업계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리스에 집중해 왔으나 영업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에 한계가 있었다. 캐피탈 업계는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보험대리점, 통신판매 등 부수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발제1(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캐피탈사의 역할과 규제 완화) △발제2(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 △종합토론 1,2부 △폐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제(포용 금융 확대를 위한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언)에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현재 캐피탈사는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포함해 마주한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포용 금융 비지니스 모델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캐피탈사)와 정부 양자 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과제로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중금리시장 회복 △ESG 등 포용금융으로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 △ESG 등 포용금융으로 저비용 자금조달 구조 △핀테크 업체 등과 협력 파트너쉽 △컨설팅, 소비자교육 등 비금융서비스 확대 △빅테이터 활용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역할로는 △과감한 규제개혁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객관적인 포용금융지수 금융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캐피탈사의 포용금융 확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금융소비자,캐피탈사,국가라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캐피털사의 영업규제 완화)에서 서지용 교수는 캐피탈사의 영업규제 완화에 대해 "캐피털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서비스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 이후의 실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 세션(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에선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이 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탈사 대응 전략에 대해 ‘캐피탈사 EV 확산을 잇는 금융 가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끝으로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교수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기의 캐피탈사의 대응 전략을 다뤘다.
이어 학계·법조계·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지용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 상명대)의 개회사와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유진호 교수(상명대)가 사회를 맡았다.
한편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은 매해 시장 환경 변화 대응과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장이 되어왔다. 올해는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해온 캐피탈업권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업계의 비전과 발전방향, 디지털혁신, 소비자 권리 강화,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 혁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서지용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 상명대) △안용석 원장, 서민금융연구원 △박태준 실장, 여신금융연구소 △김형중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강경훈 교수(동국대) △이동진 교수(상명대) △이성복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석인홍 변호사 △박소정 교수(서울대) △정종식 과장(금융위), △윤문우 박사(여신금융연구소), △채삼미 교수(이화여대), △이정두 박사(금융연구원), △유진호 교수(상명대) 등이 참여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