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고령자 활용·이민 정책까지”… 노동시장 대응책 논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진행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색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인구미래포럼'(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사회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의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중고령자 고용 문제를 비롯해 여성 고용률 제고, 한국 이민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해 한국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 인구 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생산성학회가 주최했으며, 이병진·이언주·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장, 안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축사로 "인구 감소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이지만, 이 과제에 대한 좋은 대책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고 이재명 정부가 끌어나가주면 이 어려움은 우리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인구의 문제와 함께 연동해서 종합적인 논의와 양질의 안을 주신다면 꼭 뒷받침하겠다"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이 만들어준 좋은 대안과 정책을 제가 입법으로 예산으로, 이재명 정부와 논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의 변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예측과 대안의 준비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저출생, 초고령화 등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과제들을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에 이후에도 계속해 의제로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며 "특히, 초고령사회의 고용정책, 여성 고용률 제고,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은 제가 이 일을 맡지 않고 있더라도 꼭 같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을 넘었으며, 중국은 많은 인구를 기반으로 강국이 됐다"라며 "인구가 많다보니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나와 AI·우주·항공·양자컴퓨터·전기자동차·자율주행차 등을 휩쓸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기술·자본은 경제 발전의 3대 요소로 고정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면서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원론적 자리를 뛰어넘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우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의 생산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60세 이상 퇴직 이후의 노동력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지에 대한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인구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그들의 노동력과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도 고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좋은 이야기와 생산적인 이야기가 나눠지기를 바라며, 여려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여성고용율 제고, 인구 감소시대 해법 △한국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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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