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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 인구감소지역 특례사무 146건 발굴…“현장 체감 가능한 법제화 시급”
▷ 지방소멸대응기금·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정책 변화 필요

입력 : 2025-07-25 14:00
“지방소멸, 제도 개선 없이 막을 수 없다”…구정태 전문위원, 특단 대책 촉구 발표 중인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 없이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구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 협의회가 지난 2년 8개월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집된 71개의 특례사무와 252건의 정책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 행정협의회가 2023년 설립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올해 5,117만 명으로 66만 명이 줄었고, 인구감소지역 역시 30만 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소 폭은 2021년 19만 명, 2022년 20만 명이던 것이 올해는 5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완만해지는 감소세는 작은 희망의 신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출산율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가능성으로 주목했다. 그는 “2024년 전국 평균 출산율은 0.75명에 불과하지만, 전남 영광군은 1.7명으로 강남구(0.62명)의 약 3배 수준”이라며 “중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이 대도시보다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정착 여건 개선이 인구 반등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블랙홀 역할을 하며 전국의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삶의 질 저하로 인해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한 인구 유입은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하며, 지역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력한 지방분산 정책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구 전문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사무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특례사무는 69건에 불과하나,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한 77건을 포함하면 총 146건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농지 용도 규제 완화, 토지 소유권 명확화, 사회보장제도, 세금 혜택, 의료·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요구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1조 원 규모로 책정된 기금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나, 자치단체당 연간 80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그는 “사업 유효기간이 한정돼 있어 장기적 계획 수립이 어렵고, 대부분 단기 공모사업 중심이라 실효성이 낮다” “기금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유예기간을 폐지해 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사용처를 제도·프로그램 운영, 의료시설 인건비, 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확대와 법인 기부 허용 등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그는 “기부자 세액 공제를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간 약 10조 원의 기부금 중 4,600억 원이 법인에서 나왔다”“기부금 활용 목적도 주민 복지 외에 지역산업·관광·재난 구호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 책임은 지자체에 집중돼 있으며, 농협이 주도하는 공공 고용방식에도 행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차원의 명확한 법적 틀 마련과 함께,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내 임시 숙소 설치 허용, 폐교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빈집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가 일정 요건 하에 긴급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집이 범죄·안전·위생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무관심 속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빈집세 도입으로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소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금이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지방소멸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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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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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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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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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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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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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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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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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