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4시간 의료지원 시범사업 공모…복지부, 전국 1곳 선정 추진
▷“소규모·전문화 전환”…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첫 도입
▷간호인력·돌봄지원 확대…국비 5억5천만원 투입해 12월 개소 목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및 전문화를 목표로,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기존의 대규모 수용 형태에서 탈피해 중증장애인의 고령화와 건강제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거주환경도 의료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인력 및 시설 배치 기준, 장비 기준 등을 정비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관내 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인력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 총 5억 5,800만원의 국비(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기관이 제시된 모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범사업 기관은 이르면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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