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울부짖음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하라”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탈시설 주장하며 아이들과 부모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
▷”이번 인사는 보건복지부가 전장연과 한패거리인 것을 자임하는 꼴”
이병훈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 공동상임대표가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3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치훈 씨를 임명한 가운데,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와 회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장애인탈시섬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앞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병훈 장애인탈시설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국가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탈시설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 국가는 아이들에게
자비라는 이름으로 강제 안락사를 행했던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와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던 자들, 그것도 강제로 끌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을 우리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최고 중책에 세운다고 하니, 도대체
세상이 변했다고 좋아하던 것은 한순간의 꿈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 산하에서 탈시설을 주장하며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을
강제 탈시설 시켜 죽음으로 내몰고, 부모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이들과 한 패거리인 보건복지부 권익지원과장
김치훈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이자리가 대통령님의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시작되는 곳이기를 기도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성명서 발표에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 변현숙 씨는 “김치훈 과장은 지난 3년간 전장연 장애우권익 연구소장 출신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금지, 신규입소 금지 등 못된 짓은 다한 인물”이라면서
“이런 출신을 보건복지부가 임명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장연과 한패거리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장연의 끄나풀인 김치훈 과장은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그저 불도저처럼 탈시설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보건보지부의 장애인권인지원 과장 자리는 전장연 계파가 아닌 편중되지 않은 정직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과장은 전장연 산하 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급제 폐지위원회 등 장애인 정책에 관여해 활동해왔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단체 중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특히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만드는 이른바 '탈시설'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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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