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재가에 균형잡힌 장애인정책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해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은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장애인복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몇 명쯤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켜낼 것이며 거주시설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