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민주당 의원, “헌법 우습게 여기는 정당 해체해야”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해체행동과 11일 기자회견 개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평택시병)과 국민의힘해체행동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형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국민 주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헌법 제8조에도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작년
12월 7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조직적으로 의결정족수를
방해하며, 국민 주권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조와 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자 명백한 내란 방조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어떤 반성도 참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민의 분노
또한 여전함에도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 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3월에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때 정부가 지체없이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해체행동은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에 약 10만명이 넘는 참여자가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라며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으로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해 하루 반만에 5만 명을 모았고, 5일만에10만명을 모아 현재까지 총 10만3759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해체행동과 국민추진단은 향후 1천만 명 국민 서명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20만 명 서명을 위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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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