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관련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19일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지귀연 판사 거짓말에 대한 책임 져야 할 시간…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볼 것”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된 사진을 공개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거 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오후 1시 50분경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라며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당은 “민주당은 이미 본인(지귀연)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라며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동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귀연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귀연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거냐.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하냐.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밝히는 한편,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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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