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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을 묻다 ③] "스드메 산업 개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신혼부부에게 저출생 사회란?

입력 : 2025-04-29 13:43
[저출생을 묻다 ③] "스드메 산업 개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신혼부부에게 저출생 사회란?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대한민국은 여전히 인구 구조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만 최근 통계에서는 미세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포착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늘어 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0.75명으로 2023년 0.72명보다 0.03명 상승하며 소폭 반등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 또한 4.7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다.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출산 지표가 일시적이지만 반등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청년·학계 전문가·신혼부부 등을 만나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본다.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적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윤성훈(가명)·박예은(가명) 부부는 올해 봄에 결혼하여, 제주도에 막 살림을 꾸린 신혼부부다. 부부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갖춘 이들에게 출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출생 사회를 헤쳐 나가야하는 이들 신혼부부에게, 위즈경제가 물었다.

 

이하는 이들 부부와의 일문일답

 

Q1.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한다.


윤성훈: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 만 30세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4개월차로,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예은: 마찬가지로 신혼 4개월 차에 접어드는 만 29살 아내입니다. 

 

Q2. 신혼부부로서 출산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윤성훈: 결혼하기 전에는 단순히 아내와 함께 사는 모습을 상상했다면, 신혼 생활을 즐기는 요즘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예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25살 ~ 26살쯤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26살에 겨우 대학교를 졸업해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보다 나이를 먹긴 했지만, 출산에 대한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낳고 싶고,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커리어적으로 목표가 있기에 출산·육아와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Q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고 한다. 본인들의 현실에서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윤성훈: 뉴스에서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소식을 자주 접했고,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낮으니 청년층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식의 인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은: 매우 와닿는 문제입니다. 저 또한 딩크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육아가 제 인생의 꿈이었던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집, 직장 등 금전적인 이유와 우리나라에서 육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제가 한동안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출산과 양육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큰 기쁨을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계획한대로 뜻을 이루어 보기로 했습니다.

 

Q4. 신혼부부로서 생각하는 출산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각자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성훈: 출산에 대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남성의 입장에서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박예은: 아마 대부분의 여성이 비슷하겠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공백, 재취업 등이 1차적인 걱정입니다. 워킹맘으로서 겪게 될 사회적 시선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흔히 ‘맘충’이라고 표현하며, 육아하는 어머니를 향한 혐오적 시선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과 맞서야 할 미래의 제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Q5. 최근 청년들이 출산 및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것 같나. 


윤성훈: 주변을 둘러보면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 같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다’ 혹은 ‘나의 직업 경력에 손해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박예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비혼주의’,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딩크’와 같이, 기성세대에는 없던 신조어들이 널리 사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결혼 적령기가 지나도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했음에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만, 최근엔 그러한 청년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려는 태도를 가지려는 것 같습니다. 

 

Q6. 정부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스드메'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추가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성훈: ‘스드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로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식 자체의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결혼식 문화를 변화시켜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예은: 저는 작년 4월에 경험하여 결혼의 ‘스드메’를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는데요. 준비하면서도 이 산업이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드메를 준비하며 부당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산업에서도 부부들이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알고, 부당함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여, 정부에서 반드시 스드메 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추가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출생을 제도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적 지원이 당연히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저출생은 우리나라가 마주한 저성장과 조금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직업을 늘리고, 성장에 대해 투자하는 게 젊은 세대에게 활력을 북돋아주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까지 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Q7. 출산 이후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윤성훈: 출산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아내와 아이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박예은: 많이 힘들겠지만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조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너무나도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는데, 내 아이라면 오죽할까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가긴 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생은 고진감래(苦盡甘來)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힘든 순간을 함께 인내하며 한 생명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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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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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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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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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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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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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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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