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공동의장국 스폐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단은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방법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 주요 사회정책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 및 양육지원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曰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는 한편,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계속하겠다"

이 제1차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 의장, 엠마뉘엘 브레텡 사무총장을 연이어 접견,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그간의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제1차관은 "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프랑수아 콜랑세 연구소장 등을 만나, 프랑스의 각종 저출생 정책이 미친 영향을 논의했다. 프랑스는 현재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는 프랑스 높은 합계출산율(2023년 기준 1.68)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기일 제1차관 曰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