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검독위, “법과 원칙 파괴한 내란총장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사검독위, 10일 국회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민 기만한 심우정 즉각 사퇴하라”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민주당 사검독위 긴급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강하게 질책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즉시
항고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달리 이미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 선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운을 띄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의자가 재수감되었고, 2023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검찰이 즉시 항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검찰은 각 일선청에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날로 계산할 것을 지시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라며 “그야말로 윤석열만 풀어주고 그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말그대로 윤석열 특혜 결정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독재정권이 내란을 일으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위대한 국민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다”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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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