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성능평가 용역 예산을 편성조차하지 않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24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민간에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6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DNA DB 구축 시 영상물, 텍스트뿐만
아니라 정적 이미지 필터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위는 “ETRI가 ‘정적 이미지 유포 방지 및 추적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5년부터 정적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ETRI는 2023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물 이미지 유포 차단 및 추적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불법촬영물 이미지를 검출·차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개발을 마쳤다.
다만, 방통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당장 올해 기술 적용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하려면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부터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성능평가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지만, 방통위가 TTA의 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추경 편성안에 관련 예산 약 16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개발해놓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자사서비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거나, 민간에서 개발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체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TTA 인증을 받지 않고 적용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대문에 성능평가시험이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상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국회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다며 내란을 정당화했지만,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모두 거짓”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필수적인 방통위의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사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장관이 10%나 삭감시켰고, 기술
적용을 위한 성과평가 예산은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추경안에 꼭 반영해서 디지털성범죄물 이미지 필터링 기술의 민간 적용을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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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