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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
▷ 교환성 통화에도 포함되지 못한 원화...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입력 : 2025-03-10 11:36
"원화 국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환율 등 각종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화의 국제화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국제화의 효용 및 리스크에 대한 재고찰과 시사점'을 통해, "원화 국제화는 가장 효율적인 경제 위기 방어막이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통화 국제화란, 한 나라의 통화가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에 가장 가까운 건 기축통화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달러'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지급수단, 계산단위, 가치저장 등은 이미 해외로 확대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 환율의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외환보유액의 구성통화로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치저장 또는 투자대상 통화로 활용되고 있다.

 

달러만큼은 아니지만, 준 기축통화에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 스위스 프랑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밑인 부분 국제통화(교환성통화)에는 중국 위안화와 러시아 루블화, 멕시코 페소화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위 권에 드는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교환성 통화에도 들지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나 국제화 수준은 미미하다. 원화결제 비중은 2022년 기준 수출 2.3%, 수입 6.1%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거래도 없는 한국내 지역통화에 머루르고 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 개방체계를 도입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외국인과 거주자의 양방향 증권투자규모 증가로 국경간 자금유출입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현 상황에서 원화의 국제적 활용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로, 원화 자본거래에 대해선 보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 시에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외국인들의 원화계정간 자금 이체도 불가능한 등 제약이 많다. 이 연구원은 "국내에서조차 외국인의 원화 사용에 대한 불편과 번거로움이 크니 해외에서의 원화 사용이나 원화의 국제적 수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화가 국제화될 경우 다섯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환위험이 감소하고, 환헤지 비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을수록 많은 개인들이 환전과정에서 겪는 환율변동 위험도 줄어든다. 

 

원화 국제화는 우리 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 향상은 물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외화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주고, 대외신인도 향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도 기여한다. 원화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해외금융투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조 강화와 국민가처분 소득 증가에도 기여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과거의 규제적 틀에 갇혀, 원화는 국제 교환성통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화 국제화를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준기축통화를 지향하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의 교환성을 확보하는 부분 국제통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曰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 및 경제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 자본수출국인 우리나라에서 원화 국제화는 더 이상 위기발생 요인이 아니라 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위기방어막이며 외환시스템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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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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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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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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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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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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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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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