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에서 관리"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금융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경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주된 원인으로서 거론되었던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과도한 쏠림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대출이 필요한 곳에는 그 길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대출 및 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상환능력 및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금리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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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