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AI 기본법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등 관련 법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고영향 AI는 인간의 신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AI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AI가 해당된다"며 "산업별·기능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산업계와 학계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AI 관련 규제는 과기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AI 관련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컨트롤타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AI 기본법의 총괄 조정 역할을 과기부가 맡고 있는데, 과기부가 모든 고영향 AI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본처럼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에 힘을 몰아줘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AI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업자의 의무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이 과기부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부처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국무조정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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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